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1두13392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공2017상,376]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4년
2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0두5097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3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1두6998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14상,1045]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헌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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